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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한국의 정치, 정치인

한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을 위해 국민의 각기 다른 성향, 요구를 취합하고 조정해서 공통의 가치를 도출하고, 다 같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전적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시행함이 정치이고, 이의 주체가 정치인이다. 결국 정치인이 정치로 국가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인의 의도나 역량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달라지고 이상적 국가 목표인 부국강병,국태민안의 성취도도 결정된다.     지금 지구촌엔 여러 형태의 국가체제가 존재한다. 대별하면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는 자유민주주 체제와 특정 소수인이나 집단에 의해 통치되는 권위주의적 독재체제로 구분된다. 오랜 역사의 발전에 따라 서구 국가들을 필두로 만인 평등,자유 의식이 확산되면서 대한민국도 건국 이래 70여년 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남·북간의 상반된 정치 이념은 도처에 직간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일부 정치인,공직자는 권력 사유화를 통해 자신과 소속 집단의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는 정국이나 사회 전반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국민의,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보수와 이보다 한발 앞을 지향하는 진보의 두축을 적절히 조율해 가면서, 양 진영의 합의를 이루고 국익을 위한 정책의 최대치를 끌어내는 것이 정치의 바른 기능이다. 이제 온 국민이 나서 표리부동한 사이비 정치인을 배제하고, 멸사봉공의 진정한 정치인·공직자들이 자유 민주주의의 본질인 대의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할 때이다. 윤천모·풀러턴독자 마당 정치인 한국 일부 정치인공직자 사이비 정치인 정치 정치인

2023-10-10

[독자 마당] 한국정치의 문제점

학자들은 정치를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 ‘국가의 운영 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등으로 정의한다. 이를 쉬운 말로 풀어보면 한 공동체에서 각 구성원의 필요에 따른 요구를 고루 채워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각기 다른 요구에 맞춰 산술적으로 계량키 어려운 과제들을 풀어가야 함에, 정치는 처한 상황에서 가능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사물의 어떤 현상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정치적이란 표현대로, 보편적 가치논리에 따른 원칙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리다. 특정 목적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는, 때로 최상만이 아닌 차상으로 변용 대체할 수 있음이 정치의 속성이다.     인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는 광대한 번영을 이루었지만, 그릇된 판단과 오류로 극단의 부침과 파란만장의 고난사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는 구성원간 연결과 관계설정의 매개 역할로 한 공동체가 결성되고 지속해서 유지, 운영되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불가결의 요소이다.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이를 이끌어 가는 정치의 역량에 따라 저마다의 궁극적 목표인 안정, 번영이 좌우되기에 이를 위한 능력 있는 정치인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정치, 정치인은 수혜자들에게 신뢰와 만족을 주고 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진력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어느 곳,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정치인의 자질,역량에 따라 삶의 질과 대외적 위상 등이 결정될 수 있다.      작금의 한국 정치판을 보면 국민이 맡겨준 직위로 국익을 위해 헌신하기보다 자신과 소속집단의 사익을 위해 맡겨진 책무와 신의를 저버리는 일부 저질 정치꾼들이 있다. 그들을 보면서 무거운 마음을 억누른다. 윤천모 / 풀러턴독자 마당 한국정치 한국 정치판 정치 정치인 보편적 가치논리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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